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국회의 주요 쟁점 사안인 추경예산안 편성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의 법안 상정이 이뤄질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27일로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를 대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품목 원산지표시 단속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재정부, 13일 재정위 전체회의‥법안 상정 논의= 재정부는 지난 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해 정책방향을 밝힌 데 이어, 이번 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법안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13일과 16일로 예정된 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및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중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할 법안에 대한 회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약 30조원에 가까운 추경 예산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여야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14일과 15일에는 재정위 예결산소위에서 추경예산안을 놓고 각 당의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일회성 일자리 창출, 건설 및 토목공사에 치중한 추경편성 등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최근 외신들의 부정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보도에 맞서 13일부터 외신대변인을 채용해 근무하게 할 방침이다. 재정부 외신대변인에는 통일부 외신담당 부대변인 출신의 김영민 씨가 임명됐다.
□국세청,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세정역량집중= 국세청은 최근 4월 27일로 마감되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1월~3월분)를 돕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인사업자들에게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내,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성실납부를 독려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8만4000명, 개인사업자 54만명 등 총 102만4000명 정도.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이자율 인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인상 및 한도액 확대 등으로 약 1조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14일 원어민 교사 간담회를 갖고, 원어민 교사가 겪을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상담할 예정이다.
□ 관세청, 원산지표시 중점단속= 관세청은 오는 15일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단속 실시계획을 발표한다. 이미 4월 한 달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신고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표시단속에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하는 것.
관세청의 이번 원산지 단속대상은 완구, 쇠고기 등 국민에게 파급력이 높은 25개 주요품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허용석 관세청장은 오는 17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는 2009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공조직 혁신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허 청장은 관세청장 취임이후 인사제도개혁과 조직역량 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관세청에서의 신경영 실험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 청장은 오는 16일에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안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