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
전문가, "노인전문병원도 수익사업 제외로 세법개정 필요"
노인전문병원과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은 똑같이 노인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세법상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사전답변내용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국세청(법규법인2008-0112)은 작년 말 군청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을 목적으로 향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정자산 취득비용이나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 손금산입(비용처리)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법규법인2008-0078)은 지난 3월초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전답변을 요청한 노인전문병원은 한 의료재단이 기부한 자금으로 군(君)에서 병원을 신축하고 장비를 구입했으며, 현재 군 소유의 병원으로 의료재단이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경비를 부담하고, 진료비 등의 수입으로 병원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위·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노인전문병원은 해당 군 소재의 도지사로부터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았지만, 아직 등기되지 않았고, 재단 이사장 개인명의로 고유번호가 부여된 상태.
그러나 노인전문병원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에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국민연금사업,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의료보험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등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같은 목적이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나,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에 해당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한 조세전문가는 "우리나라 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세법상 명문화돼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