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기미가 있지만, 잠재 불안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금융위기 향배는 아직 불투명하다. 향후 금융위기 향배는 '실물과 금융부실'의 악순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아침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 "G-20 정상회의 등 국제공조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진정될 수 있지만, 선제적인 충분한 대응이 없으면 금융과 실물부문간의 악순환이 심화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실물과 금융부실 악순환을 끊으려면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실물부문 자금공급이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것이 금융정책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성장 지원 등과 같이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의 정비, 아울러 금융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 위원장은 덧붙였다.
기업자금 지원과 관련 진 위원장은 "현재의 위기는 국내 기업의 기초체력이 악화돼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돼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글로벌 수요 측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원활한 자금 공급이 중요하다"며 "우량기업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생존하도록 금융은 기업자금 지원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향후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은행의 보증실적 등을 감안해 위탁보증 범위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인정, 우대 금융기관으로 구분하여 보증 위탁범위를 차별화하는 미국 중소기업청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경기둔화에도 적극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지원체계 연동을 고려하겠다는 것.
진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한 후 부실 발생시 책임을 경감해주는 제도 정착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