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노후차 교체에 대해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수입차 구입시 세금문제와 관련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을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세제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노후차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이어야 하며, 4월 12일(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이 2개월 이내에 해당 노후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 감면액은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소형차 75만원 ▲준중형차 100만원 ▲중형차 150만원 ▲대형차 250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또한 옵션포함여부 등에 따라 소형차와 준중형차, 그리고 중형차의 세부담 경감액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업계 자체의 할인액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차 교체와 관련한 세제지원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가격인하효과는 얼마나 있나?
=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 감면액은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소형차의 경우 75만원, 준중형차의 경우 100만원, 중형차의 경우 150만원, 대형차의 경우 250만원 수준입니다. 옵션포함여부에 따라 소형차와 준중형차, 그리고 중형차의 세부담 경감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업계자체의 할인액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탄력세율제도(30%인하)와 비교해 보면 노후차 세제지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더 커집니다.
▲노후차 보유자의 세제지원 요건은?
= ① 1999.12.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노후차)이어야 합니다. ② 2009.4.12일 현재 노후차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여야 합니다.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이내에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시) 또는 이전등록(양도시) 하여야 합니다.
▲세제지원 내용은?
=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가 70%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차량당 총 세금감면액은 25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노후차의 폐차·양도 방법은?
= ① 先 노후차 폐차·양도 + 後 신차 구입
노후차의 말소등록(폐차)?이전등록(양도)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신규등록하여야 합니다. 2개월의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개월기준을 넘지 않도록 빨리 구입계약을 하여 차량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차량출고일에 맞추어서 노후차를 폐차?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先 신차구입 + 後 노후차 폐차·양도
신차를 신규등록하고 2개월이내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이전등록(양도)하여야 합니다. 2개월의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신차구입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노후차를 폐차·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2개월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신차의 신규등록은?
= 2009.5.1일부터 2009.12.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차를 신규등록하여야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12.31일까지 신규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출고일 등을 감안하여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2009.12.31일 이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폐차 또는 양도의 특례는?
= 2009.12.31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면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이내(2010년인 경우도 가능)에만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여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면 세제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 2009.12.31일 신규등록하고 2010.3.2일(2.28일 및 3.1일이 공휴일)에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도 세제감면대상이 됩니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나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가 70% 감면됩니다.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 노후차교체 세제지원의 대상차량은 2009.5.1일부터 2009.12.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입니다. 그러나 2009.4.30일 이전에 반출된 차량이라도 2009.4.30일 현재까지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차를 계약할 수 있나요?
= 지금 계약을 하고 2009.5.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 1대당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요?
=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당 한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대가 있다면 노후차를 교체할 때마다 각각 신차구입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 1대를 폐차·양도하고 이를 가지고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 노후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하였는데,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신규등록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사람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교체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차를 구입해도 세제지원이 되나요?
=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는 구입하고 싶은데 교체할 노후차량이 없는 경우는?
= 노후차량 교체등의 요건없이 일괄적으로 30%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탄력세율제도는 ‘09.6.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차량출고시기를 감안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탄력세율 제도는 6개월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추가 연장계획은 없으며, 금년 12월말까지는 노후차교체 세제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는 함께 운영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 현행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과 비교하여 일부 고가차량의 경우는 탄력세율 적용이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는 6월말까지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에 대하여 금번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인 70%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여부와 제도의 조기종료
=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법률개정은?
=정부는 4월 임시국회 회기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행일은 우선 5.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