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6329억원 더 적을 것…추경사업, 형평성·재원조달 등 문제 많아"
정부가 제출한 총 28조9000억원의 이른바 '수퍼추경'을 국회가 본격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적인 분석을 내 놔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세입예산의 경우 정부 전망보다 6000억원 이상이 더 낮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추경안에 따른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이 강조됐다.
예산정책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 추경안의 경제성장효과를 반영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세출예산 증액 17조7000억원, 세입예산보전 11조2000억원의 총 28조9000억원의 추경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올해 -2%내외의 실질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성장효과는 2009년에 0.8%p, 2010년 0.7%p로 1.5%p 증가를 전망했지만, 예산정책처는 2009년 0.6%p, 2010년 0.2%p로 0.8%p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정부보다 세입규모를 6329억원 더 낮게 전망하면서, 이에 따른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23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국가채무는 367조5000억원으로 정부보다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 봤다.
예산정책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빈번한 재정확대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재정확대와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L'자형 장기침체의 경우 재정의 위기대응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위기 대응은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둔 탄력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내 놓은 추경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쏟아냈다.
우선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와 급여대상자간 중복 및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총 3조5000억원이 지원된다는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확대' 분야에 대해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나 '학습보조인턴교사 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 계획이 미비하고, 현장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연내에 집행가능성이 낮아 타당성의 재검토와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4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수출기업 등 지원'사업은 재원조달의 비용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문제를 초래하고, 3조원이 지원되는 '지역경제 화성화'분야는 지방세입결손, 지방교부세액 감액 등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재정 지원대책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등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일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