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4년 유예해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지난달 2일 원내대표간 합의서에서 4월 첫주에 처리키로 한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법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주공.토공통합법이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를 갖고 야당이 발목잡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공.토공 통합시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지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 본사를 어디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민주당이나 민노총에서 마냥 반대만 해서 법안 처리를 막아 `비정규직 대란(大亂)'이 일어날 경우 민주당과 민노총의 책임"이라며 "대책도 없이 떼쓰는 것은 바른 처사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어제 비정규직 정책의총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 유예하자는 게 대세였다"면서 "하지만 4년 유예한다고 해서 정규직 전환을 막는 게 아니며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노동법상 복수노조와 노동자 전임자 임금지급 조항의 경우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했다는 사례를 거론하며 "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