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토지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이혜훈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제출
연령이나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 1채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가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1주택자로 인정한다는 것.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을 준용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쳐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만 갖고 있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게 되는 셈이다.
만일 서울에 종부세 대상 아파트 1채와 지방소재 건물의 부속토지를 가진 납세자는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로 취급된다. 1주택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20~40%, 연령에 따라 10~30%의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자는 이런 혜택이 없다.
개정안에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세액공제를 막기 위해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산출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공시가격 16억2500만원)와 경기지역 건물 부속토지(3억2800만원)를 소유한 경우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534만원(2주택자)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57만원(1주택자)으로 세부담이 3배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적정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1주택자의 범위가 확대돼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월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토지는 갖고 있되, 주택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 세금을 안분해서 계산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사항은 수정이 곤란하지만, 향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