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조사했던 사람들이 집단체제로 국세청 움직이고 있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로 출발한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공방이 4월 국회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당시 세무조사를 총괄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한상률 리스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자리에서 이와 관련 "한상률 국세청장이 한상률 리스트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고 미국으로 갔다, 그 리스트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상률 리스트에는 검찰간부도 포함돼 있다. 제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나도 정부에 있어봤기 때문에 검찰의 주요간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당당하게 생각한다면 자기 식구들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하고, 소위 봄바람 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박 의원은 특히 "한상률 청장이 이상득 의원의 지시를 받고 촛불집회 관계자, 그리고 친박관계자, 박연차 관계회사의 세무조사를 해서 '한상률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면, 그 보고 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를 해야한다"며 "죽은 권력에 서릿발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찬바람이 나도록 할 때 검찰이 존경받을 것"이라고 현 정권 권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세청 역사상 국세청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박연차 회사관계 (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집단 지도체제로 국세청을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지검에 배정을 했다는데 수사를 위해 배정이 됐으면, 귀국조치를 시켜야지 (한상률) 본인이 '언제든지 검찰에서 요구하면 귀국하겠다'고 한 것은 아직도 검찰이 귀국요구를 안 한 것 아니냐"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법무장관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불러서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