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한 법무장관: ….
▲ 박지원 의원 :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 중앙지검에 배정을 했죠?
△ 김경한 법무장관 : 네.
▲ 박지원 의원 : 그렇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배정되었다면 반드시 귀국 조치를 시켜야지, 본인이 ‘언제든지 검찰에서 요구를 하면 귀국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검찰에서 귀국 요구를 안한 것 아니예요? 언제 하시겠습니까?
△ 김경한 법무장관 : 예, 지금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불러서 조사를 하도록….
▲ 박지원 의원 :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상득 의원께서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촛불 시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나라당 친박의원들의 정치자금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박연차 회장의 관계회사 세무조사를 하라고 했다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김경한 법무장관 : 그 부분은 금시초문입니다.
▲ 박지원 의원 : 그래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경유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데, 그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경유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께 직보를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김경한 법무장관 : 직보를 했다는 사실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 박지원 의원 : 직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로비 사건이 나니까 한상률 청장은 물러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세청 역사상 국세청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박연차 회사 관계에 참여했던 분들의 집단 지도체제로 국세청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김경한 법무장관 : 국세청장이 상당기간 공석으로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의원 : 그래서 국민 사이에는 ‘죽은 권력에는 서릿발, 살아있는 권력에는 봄바람.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것이 바로 적용되고 있고, 죽은 권력에 서릿발이 내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한상률 국세청장을 미국으로 보냈고, 살아있는 권력의 봄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직도 안 데려온다고 하는 설은 알고 계십니까?
△ 김경한 법무장관 :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 박지원 의원 :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수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줘야 한다. 죄가 있는 것을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해서 피의사실을 공표 하면서 계속 코너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노무현 전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예우를 갖추고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김경한 법무장관 : 네, 검찰에서 지금 피의사실 공표를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믿고 있고요. 예우 문제는 조사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충분히 갖춰서 조사를 하게 되면, 예우를 갖출 것으로….
▲ 박지원 의원 : 그렇다면 매일 언론에 자질구레하게 보도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 김경한 법무장관 : 그것은 검찰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
▲ 박지원 의원 : 조사는 검찰이 하죠?
△ 김경한 법무장관 : 네, 그렇습니다.
▲ 박지원 의원 : 그런데 검찰이 발표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
△ 김경한 법무장관 :뭐 여러 가지….
▲ 박지원 의원 : 거기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 조사해서 기자들에게 알려주고 미국 갔습니까? 한상률 국세청장처럼?
△ 김경한 법무장관 : 제일 많은 것이 거기서 조사를 받고 나온 당사자나 변호인 등이 여러 사람과 의논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이 흘러나온 것이 많고요. 언론에 허위보도가 많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서 전부 검찰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 박지원 의원 : 저는 노무현 전대통령께서도 ‘전직 대통령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사전에 인터넷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혼란스럽고,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노 전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일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검찰에서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미주알고주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수사 받고 나온 사람이 이야기 했다’ 또 ‘누가 이야기 한지 모른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변명으로 밖에 듣지 않는다는 말씀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박관용, 김원기 전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죠?
△ 김경한 법무장관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의원 : 이 두 분은 우리 국회의 다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정계를 은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299명의 국회의원은 상당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임시국회 전에 두 전국회의장에 대해서 피의사실을 발표하고 검찰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도 최소한 검찰이, 법무부장관께서 국회를 존중해준다고 하면 조금 더 예우를 갖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한 법무장관 : 예우를, 국회의장님으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박지원 의원 : 예우를 갖추셨습니까? 이번에?
△ 김경한 법무장관 :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 예우를 잃고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박지원 의원 :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가 아니라, 그 내용을 미리 검찰에서 발표를 하고 며칠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데려 갈 때는 그냥 데려 갔지만, 나올 때는 다 공표하는 이것이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만약에, 검찰총장 출신이 현재의 검찰 간부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한상률 리스트에는 그러한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정부에 있어 봤기 때문에 검찰 주요 간부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을 마지막 명예로 생각하고 국회를 떠나서 정계를 떠나서 활동하시는 두 전국회의장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하시면 남아있는 299명의 명예는 무엇이며,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이 세계에 어떻게 비치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자기 식구들부터 먼저 해야 하고 소위 봄바람 부는 살아있는 권력이 먼저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건 좀 고려해 주십시오. 조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 김경한 법무장관 : 존경하는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전직 국회의장 두 분에 관해서 미리 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사실도 없고 은밀하게 모셔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사후에는 전부 밝히게 됩니다. 이건 피의사실이 아니고.
▲ 박지원 의원 : 아닙니다. YTN이나 MBN이나 계속 자막으로 나오고 했습니다.
△ 김경한 법무장관 : 그 부분도 제가 단언할 수 있지만 검찰에서 발표한 일은 없습니다.
▲ 박지원 의원 : 국세청장이 한상률 리스트를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고 미국 간, 그 리스트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봄바람이 불고, 죽어버린 권력 은퇴한 국회의장들에게는 찬바람이 불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YTN 노조위원장이 다행스럽게 석방되었습니다만, 그 석방 전에 노사간의 합의를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제기자연맹이나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정부의 언론통제 시도이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나치게 억압적인 조치’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MBC PD들의 체포에 대해서 또 체포영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G20회담을 하러 영국 가 있는 그때, 영국의 권위 있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미친 탄압병’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MBC PD와 YTN노조원을 체포한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억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기사 보셨습니까?
△ 김경한 법무장관 : 제가 그 기사는 직접 못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영국에서는 무슨 언론사든 간에 사장 취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장을 폭행을 하고 몇 달을 출근을 못하게 저지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 봅니다. 또 광우병 관련 보도를 그렇게 현혹되게 그런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 현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 박지원 의원 : 영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BBC도 사장 퇴진을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구요. 엄청나게 수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촛불집회를 과잉진압하고, 사이버모독죄를 추진하고, 국가인권위 축소 등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법무부가 국가위상 추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앞으로 MBC PD나 YTN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강압적인 수사를 계속 할 겁니까?
△ 김경한 법무장관 : 강압적인 수사라는 것이 강제수사,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법관의 영장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수사니까 그것을 나무랄 순 없구요. 앞으로 고소가 되고 문제가 된 사건은 조사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끝내기 위한 수사는 마무리 되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원 의원 :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 20여년 정치를 하면서 언론으로부터 무수히 견딜 수 없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자기가 승화시킬 때 민주주의는 발전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전정권으로부터도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이번에 끊어줘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사상 최대의 550만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 되셨습니다. 한나라당은 170-180석의 원내 과반수를 훌쩍 뛰어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복은 보복을 낳고, 이러한 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앞으로 4년 뒤에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처벌은 처벌대로 하지만,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대통령님께서는 정무적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어떻게 하면 이 경제난국을 헤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상률 국세청장이 이상득 의원의 지시를 받고 촛불집회 관계자, 그리고 친박관계자 들을 위한 박연차 관계 회사의 세무조사를 해서 ‘한상률 리스트’가 작성이 되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다고 하면, 그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권력에 대한 서릿발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권력에 봄바람이 나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봄바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찬바람이 나도록 할 때 검찰이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장관님 좀 잘 해주십시오.
△ 김경한 법무장관 :네, 그 취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