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를 토대로 세금을 내면 여러 가지 이득(利得)이 많다.
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흐름(매입,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장부 기장에 파생하는 각종 부담(세무대리비용, 증빙수취 등)이 두려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A씨. 그러나 A씨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 지난해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문의하자 담당 세무조사관은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적자' 난 사실 인정받으려면 장부 기장해야=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다.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없는 노릇. 세금이란 것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 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적자금액(결손금)은 향후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결손이 났다면 전년도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업자 A가 2008년 소득이 1억원 발생했고 소득세를 2500만원 냈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1억원 이상 결손이 났다면 25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4000만원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원에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필수요건은 '장부'다.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 환급은 물론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 2009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된다.
□ 기장 했다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보하라= 장부 기장을 한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확보해 둬야 한다. 장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증빙서류'이기 때문이다.
증빙서류가 없이 기장은 할 수 있지만 세무관서의 입장에서 볼 때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애써 기장한 장부의 내용을 인정받기 곤란해진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을 맞추기 위해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용과 맞지 않아 이 또한 비용인정을 받지 못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받지 않은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도움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