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전제'라고 말 안 한 것은 실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관련 "국회통과를 전제로 시행된다고 말 안한 것은 실수"라며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국회 통과를 전제로 시행된다는 말만했어도 괜찮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해 발표하면서, 국회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윤 장관은 "법안이 국회 처리가 안 되고, 국민들이 소송을 걸면 정부가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묻는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큰 교훈을 얻었다"면서도 "(발표일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입법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국회 통과가 되는 시간까지 약 2개월간 (부동산 거래가 멈추는) 동결효과가 생길 수 있고,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발표일(3월 16일)부터 법 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에서는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는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