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다음달 특허심판원에 디자인.실용신안 전담 심판부를 신설하고 기술의 융.복합 추세에 맞춰 융.복합기술 사건처리 심판부 체제도 정비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의 현 11개 심판부 중 1개 심판부를 개편해 디자인 사건을 전담하는 심판관 4명과 실용신안 사건을 전담하는 심판관 4명으로 디자인.실용신안 전담 심판부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디자인 전담 심판관은 디자인 전공자 위주로 충원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상표담당 심판관이 디자인 사건도 처리하고, 특허담당 심판관이 실용신안 사건도 처리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신설된 3개 복합기술 심사팀에서 처리한 심사 건에 대해 청구된 심판사건을 융.복합기술 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심판부 사건배정 시스템도 정비키로 했다.
특허청은 융.복합기술 심판부 체제 정비에 앞서 융.복합기술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 합의체를 운영중이다.
맞춤형 합의체는 융.복합기술 사건에 적극 대응하도록 전체 심판관 풀에서 전공에 맞는 부심 심판관을 선정, 심판합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지재권 분쟁 해결기관으로서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심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