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효과는 언제?…"시간이 걸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가 정상화되면,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경제가 정상화되면 세출 및 세입에 대해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장관은 감세와 관련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지를 고취하고, 경기선순환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감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작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13%→11%)이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552개사의 현금성 자산이 작년말 현재 69조원으로 전년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감세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국가 채무 비율이 정부 발표(33.2%)의 두 배가 넘는 GDP대비 76.3%에 달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수치"라고 밝혔다.
한국재정학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 정부부채 금액은 총 688조4000억원으로 GDP대비 76.3%에 달해, 정부가 밝혀 온 국가 채무 298조9000억원(33.2%)과 큰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예결위 용역보고서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는 OECD의 부채 기준이고, (정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는) IMF의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해 확정된 채무만 집계한 것"이라고 밝혀 단순비교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예결위 용역보고서가 OECD의 국가채무 기준인 발생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 정부의 국가채무는 IMF의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