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정위 조세소위, 여야 합의 유보‥22일 재논의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펀드투자 양도·배당소득세 감면 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법안을 놓고, 여야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1세대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45% 중과세율을 기본세율(6~35%)로 완화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부동산 가격급등과 투기재연 우려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초과 투자금액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 오는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국내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국내 주택 또는 펀드에 투자한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과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등도 합의됐다.
기획재정위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비롯해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등 주요 세법 개정안을 재차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등 한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돼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