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납부대상이라면?…"10%세율이 적당"
양도세 대출이자 필요경비로 인정해야…72.2%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납세자연맹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회원 30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2.5%로 나타났으며, 양도세 중과제도를 유지하거나 2주택자만 중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7.4%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무주택자 19.3%(592명), 1세대 1주택자 52.5%(1608명), 1세대 2주택자 23.4%(718명), 1세대 3주택자 이상 4.8%(147명) 등이 참여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설문비중이 높고, 양도세 납부경험이 없는 사람의 설문답변이 65.7%나 차지해 쉽게 어느 쪽 의견이 더 많다고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1주택자만 따로 뽑아 설문결과를 집계하면, 1주택자의 40.6%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23.6%는 중과제도 대상이 3주택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35.9%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했다.
또한 강남권 거주자들 중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응답은 54.4%였으나, 비강남권은 40.4%로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차이를 보였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양도세납부 대상이라면 어느 정도 세율이 적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낮은 세율로 제시된 '10%' 단일세율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6.7%나 됐다. 20%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23.4%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투기억제 기능은 인정되지만, 과도한 세금은 시장경제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왜곡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조세형평성까지 모두 충족된다는 의견도 38%나 됐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양도세 납부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답변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납부경험이 없는 사람(65.7%)들은 대부분(43.7%) 양도세 중과제도가 조세형평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반면, 납부 경험이 있는 사람(34.3%)의 47.1%는 투기억제 기능이 있지만, 과도한 세금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주택보유자거나 주택보유예정자일 때 주택거래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및 등록세',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중의 항목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45.2%가 양도세를 꼽았다.
양도세가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72.2%로 나타나 대출이자를 공제하지 않으면 허구의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자를 공제하도록 세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의 9억원 비과세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6.2%, 금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28.4%로 나타났으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의 누진세율에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8.3%, 적당하다는 의견이 38%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