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토지는 주택수 계산 제외‥세액공제 혜택
종부세법 개정안 소위 의결, 23일 전체회의 회부
교육세폐지법안도 전체회의 회부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고, 23일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2주택이 아닌 1주택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종부세 1주택자로 인정되면 고령자(만60세 이상)에 대한 10~30% 세액공제와 5년 이상 보유시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산출세액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에서 제외, 과도한 세액공제를 방지하도록 했다.
재정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실제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는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돕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었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초과 투자금액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국내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국내 주택 또는 펀드에 투자한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과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등에 대해서도 합의,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한편 재정위는 이날 오후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신차구입 세제지원 등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정위는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안도 전체회의에 회부해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목적세의 정비차원에서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시키고,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수의 20%에서 20.5%로 상향조정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교육세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