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본회의서 최종 처리전망…논란일듯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박 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FTA 비준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비준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한다"며 가결을 선언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
비준안은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토론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박 위원장이 표결 없이 일방적 통과를 선언했다"고 원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법원에 비준안에 대한 처리무효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임시국회에선 외통위 처리까지만 할 것"이라며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한미FTA 졸속비준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10여명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