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간사 김종률)은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퍼주는 식의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태도를 벌이고 여론을 수렴해 야당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소득을 세율 측면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지난해 말 (3주택 이상자) 양도세 60% 중과를 45%로 완화한지 4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동산시장을 혼란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과 당선 후 핵심 정책과제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대국민약속까지 헌신짝 버리듯 뒤집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진짜 그 의도가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부자에게 세금을 퍼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시중 부동자금이 강남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가격상승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정부의 연속되는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조치가 주택투기를 재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 등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