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등 내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07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00으로 집계됐다. 이는 1천 원어치 상품을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임금, 영업잉여)가 6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 0.633, 2005년 0.617, 2006년 0.609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반면 수출에 의한 수입 유발 정도를 나타내는 수입유발 계수는 2006년 0.391에서 0.400으로 상승했다. 수출을 하면 할수록 원자재 등의 수입도 늘어나 그만큼 소득이 해외로 이전된다는 것을 뜻한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떨어진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산업의 평균 수입투입 비중은 2006년 13.0%에서 2007년 13.6%로 상승했으며 특히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21.9%에서 22.6%로 올랐다.
수입투입 비중이 커지면서 국내 전 산업의 부가가치율도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0.1%를 기록했다. 이는 1천 원을 생산했을 때 새로 창출한 부가가치가 401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부가가치의 항목별 구성을 보면 영업잉여의 비중은 29.1%에서 29.6%로 상승한 반면 피용자보수는 47.0%에서 46.8%로 하락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었음을 보여줬다. 고용 사정이 악화한 탓이다.
한은의 투입산출팀 정창덕 팀장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0%에서 60%까지 끌어올리는 등 수출보다는 내수 성장 위주로 가야 한다"며 "서비스업 성장 없이는 고용창출 효과가 약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외의존도 역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총공급에 대한 수입과 수출 비중을 나타내는 대외의존도는 2005년 28.2%, 2006년 28.4%에 이어 2007년 29.4%를 기록, 30%에 육박했다.
한편 전 산업의 임금이 10%씩 상승하면 물가는 3.1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의 3.17%보다 0.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이는 피용자보수율이 19.1%에서 18.7%로 낮아진 데 따른 현상이다.
다만 환율은 10% 상승할 경우 물가는 2.82% 올라 전년의 2.70%보다 효과가 확대됐으며 원유와 전력요금은 10% 상승하면 물가는 각각 0.70%, 0.21%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