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부대의견 제시
23일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
정부가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 연말까지 최대 250만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을 종합 평가해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는 22일 조세소위원회에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2009년 4월 12일까지 보유한 경우,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다만 재정위는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2009년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해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말 이전에 세제지원을 철회할 수 있게 돼 노후차를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의 일부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그동안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유통이력추적제도 도입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대상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재외동포·외국인 투자 세제지원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안과 국세청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방안에 대한 의견서도 각각 의결·채택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문제는 전체회의 직후 제3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되며, 소위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