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기 침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돼 2009-2010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천750억 파운드(약 350조원)로 치솟을 것이라고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이 22일 밝혔다.
달링 장관은 이날 2009-2010 회계연도의 예산안 보고서에서 이처럼 예상하고 그러나 연말께는 경제가 다시 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정부는 이처럼 크게 늘어날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해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담배, 유류, 주류세도 인상하기로 했다.
다음은 2009-2010 예산안 보고서 주요 내용.
◇경제 개황 = 2009년 3.5% 위축되지만 2010년에 1.25% 성장하면서 성장세로 돌아서고 2011년부터 매년 3.5%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채는 이번 회계연도에 1천750억 파운드로 늘어난 뒤 내년도 1천730억파운드, 2011년 1천400억파운드, 2012년 1천180억 파운드, 2013년 970억 파운드로 줄어든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말에 1% 수준까지 떨어지고 소매물가지수는 9월에 -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 소득세율 50% 적용 = 내년 4월부터 연봉 15만 파운드(약 3억원)를 받는 고소득자에 대해 5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2011년부터 줄어든다.
◇폐차 보조금 지급 =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10년 이상 된 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살 경우 2천파운드(약 400만원)를 보조금으로 받는다.
새로운 차를 주문하기 전에 해당 차량을 12개월 동안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차 보조금은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각각 1천 파운드씩 부담한다.
◇담배.주류.유류세 인상 = 주류세가 이날 자정부터 2% 인상된다. 맥주 1파인트당 평균 가격이 1펜스 오른다.
담뱃세는 오후 6시부터 2%(20개비 1갑당 7펜스)가 인상되며 유류세는 9월부터 ℓ당 2펜스씩 오른 뒤 향후 4년간 매년 4월에 물가와 연동해 ℓ당 1펜스씩 오른다.
◇일자리와 교육훈련 = 정부는 50만개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실직 수당을 주당 350파운드에서 380파운드로 올린다.
12개월 동안 실직 상태인 사람에게는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25세 이하로 1년 이상 실직 상태인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진다.
고용안정센터에 17억 파운드를 투입하고 성장산업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2억5천만 파운드의 기금이 조성된다.
◇기타 = 아동 수당이 내년에 1인당 20파운드로 인상된다. 장애 아동에게는 정도에 따라 연간 100~200파운드가 추가로 지급된다.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산업 지원에 10억 파운드가 배정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과 공장, 공공건물에 4억3천500만파운드가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