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사회보험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그동안 재정위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4대보험 통합징수기관을 각각 산하기관인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재정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4대보험이 통합되면 각 사회보험 부과체계가 상이해 업무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매월 부과·징수방식인 반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매년 1회 자진신고 납부 방식이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절반씩을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료 등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 부담주체와 부담분이 다르다.
또한 재정위는 "현재 사회보험 공단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각 자료별로 부정기적으로 넘겨받아 보험료 부과에 활용하고 있다"며 "방대한 자료 통합관리시 자료 활용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거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다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위는 "징수통합시 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이 대폭 증가해 비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4대보험 통합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설립하는 통합법안이 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