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발대식…허 대행, "납세자 어려움 해결에 노력해 달라"
세금문제로 고초를 겪는 영세한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추진해온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지난 22일 경기도 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영세납세자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는 전국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실장 등 220여명이 참석, 영세납세자 지원단으로서 영세납세자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차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는 영세납세자를 적극 돕기 위해 설치하는 것인만큼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허 대행은 이어 "올해는 경제불황 등으로 세정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실히 근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7개 세무서(지방청 제외)에 오는 5월1일부터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선임 작업 중)을 묶어 세무서별로 4∼10명의 풀(POOL)제로 구성된다(1군 세무서 8∼10명, 2군 세무서 6∼8명, 3군 세무서 4∼6명).
이들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예상고지 세액 또는 불복청구금액 1000만원 미만의 개인 영세납세자에 대해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 및 고충민원 등 모든 단계에서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 날 납세서비스향상을 위한 워크숍도 함께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각급 관서에서 시행해 성과가 검증된 국세행정 신뢰도 향상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부산진 세무서, 동대문 세무서, 춘천 세무서를 최우수관서로 북대구, 대전세무서 등을 우수관서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