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사반, 내달 8일까지 경기도내 다른 시군 현지확인 감사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세 과오납금과 관련된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지방세 환부제도 및 지방세무직 인사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비리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의 지방세 환급금 12억3000만원 횡령 사실이 발각된 이후 보완대책이다.
행안부는 우선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접속방식을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력방식(ID/PW)에서 보안성이 높은 전자인증서(GPKI)방식으로 전환하고,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담당자가 종전에 접속했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 알림기능을 추가해 접속기록을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과오납 환부권리자 변경시에는 권리양도신청서 및 인감증명 자료의 전산등재를 의무화하고, 세무부서 자료와 금융기관 실제 지급자료간의 전산대조기능도 보강할 방침이다.
시스템 책임자의 전자결재 기능도 보강해 전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번 화성시 공무원의 횡령사건에서는 지방세가 과오납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지만 관리자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아울러 행안부는 동일 세무부서 내 동일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진행한 장기근무자를 타 세무부서 및 예산·재정·회계부서로 전보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무직 직렬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 세무부서 책임자에 대한 전산통제기법, 접속권한관리 등 정보시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과오납금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양도인에게 과오납금 환부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정보시스템 접속방식 개선, 전산모니터링 강화 전자결재기능 보강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대책은 한국정보개발원을 통해 개선조치해 5월중으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조치를 취해 동일한 횡령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 화성 횡령사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행안부 감사반은 오는 5월 8일까지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오납금 환부실태 등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