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경북도소방본부장 등 소방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채해 부장판사)는 24일 수뢰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모(55) 전 경북도소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수뢰 및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김모(58) 전 김천소방서장과 황모(51) 전 구미소방서 소방행정과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의 일부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김.황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인사청탁을 위해 뇌물을 주고 받는 먹이사슬을 형성해 조직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렸다"면서 "특히 이 피고인은 조직 수장으로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부하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소방본부장은 지난 2005년 12월 화재진압 중 소방공무원 2명이 숨진 사고로 직위해제된 김 전 칠곡소방서장으로부터 빨리 징계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고 김천소방서장으로 발령내는 등 부하 직원들로부터 610만원의 뇌물을 받고 소방본부 지원금 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소방서장은 부하 직원들로부터 근무평정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황 전 과장은 동료 직원들의 인사청탁용 뇌물을 이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