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정상화와 부자감세라는 찬반의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 양도세 완화방안이 이번주 국회에서 결론을 맺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조세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주 여야가 수차례 논의를 거듭했음에도 투기조장과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합의는 무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1세대 3주택 이상소유자에 대한 현행 양도세율 45%를 6∼35%의 일반세율로 낮추고 대신 투기지역에 한해 15%p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27일 회의에서도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뤄졌던 국세행정 선진화방안의 대통령보고가 이번주에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T/F에 파견되었던 관계자들도 대통령보고와 함께 주중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소속 부처에 복귀할 예정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지난주 러시아 관세청 제1부청장을 서울로 초청해 한-러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카자흐스탄과 인도 현지를 직접 찾아가 각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와 양자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27일 재정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결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조세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주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 45%를 6~35%의 일반세율로 낮추고, 투기지역에 한해 15%p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을 결론 짓고,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등 주요 세법 개정안과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과 28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합의한 후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뉴욕에서 투자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하게 된다.
□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이번 주 대통령 보고= 국세행정 선진화방안이 이르면 이번주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당초 국세행정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3∼24일 대통령 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
또한 T/F 관계자들도 대통령보고와 함께 주중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소속 부처에 복귀할 예정이다.
대통령보고 지연과 함께 T/F관계자들 역시 그동안 복귀 일정이 미뤄져왔으나, 현재 최종안이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중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행정 선진화방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면 대외적인 공식 발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발표는 국세청이 직접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이번주를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에 앞서 근로장려세제 마지막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오는 29일 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 許관세청장, 인도·카자흐와 관세청장회의 개최= 허용석 관세청장은 지난주 러시아 관세청 제1부청장을 서울로 초청해 한-러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카자흐스탄과 인도 현지를 직접 찾아가 각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와 양자 관세청장회의를 연다.
26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는 허 청장은 27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현지진출 우리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수출입행정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28일에는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양국 관세행정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29일에는 곧바로 인도 델리로 이동해 30일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5월 1일에 인도현지진출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고 다음날 귀국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세청 직제개정안에 따라 오는 30일, 대과(大課)제를 적용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지원과장의 업무영역이던 인사행정업무가 국장급인 기획조정관 소관업무로 이관되고, 통관지원국 내 공정무역과는 폐지해 특수통관과로 통합시키고, 정보협력국 내 전략정보과도 폐지하고 정보기획과로 통합시킨다.
이밖에도 기획조정관실 내에 창의혁신담당관, 성과관리팀, 관세심사국 내 원산지심사과와 관세고객지원팀을 각각 모두 폐지하고 이름을 바꿔, 실무국이 모두 3과1팀제로 전환하게 된다.
관세청은 또 과명변경과 과의 통폐합 등에 따른 후속인사도 5월 1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조세일보 2009년 4월 14일자 '관세청 직제개정, 기획조정관 '넘버3'복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