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합리적 이유없이 법문 확장·유추해석 안돼"
지방세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인 복지시설의 공동소유자라도 시설 설치신고필증상의 대표자가 아니면 소유지분만큼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 5월 경기도 모처에 299.07㎡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이 부동산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으로 이용하겠다며 경기도청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지방세법' 및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7월 둘은 A씨를 양로원의 설치자 및 원장으로 해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했고, 경기도청은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했다.
그러나 경기도청은 2008년 9월 이 양로원의 공동취득자인 B씨에 대해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필증상의 설치신고자(대표자 A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B씨의 지분에 대한 취·등록세 등 256만2460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본인이 부동산 공동소유자이자 시설의 이사로 의결권을 행사했고, 요양보호사로 재직도 하고 있는 등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본인 소유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
감사원은 그러나 '지방세법' 및 '경기도세 감면조례'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치신고의 의무'를 들어, 설치신고자가 아닌 B씨에 대한 부과가 정당함을 강조하며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지방세법' 및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해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며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문에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신고자가 아닌 B씨가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확대해석이라고 판단한 것.
감사원은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춰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자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라 함은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신고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B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사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였고 요양보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위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치신고필증상 설치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 A의 명의로 등록돼 있고, 시설의 장도 A의 명의로 된 점 등을 볼 때 B는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한 자로 볼 수 없고 단지 시설 운영상 필요한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이라고 잘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