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노후차량 교체시 마티즈 등 경차에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내수 부양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세금 감면에다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 친환경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세 감면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대중화가 빨라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놓고 주요 국가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국내 업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생긴데다, 일본 등은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급으로 차량 판매가 급증하면서 내수마저 살아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등록한지 13년 된 승용차를 폐차한 뒤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사면 대당 25만엔(약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줘 도요타 '프리우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재정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와 보조금 규모를 놓고 논의 중이며, 하이브리드차 1대당 보조금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2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10만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즉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세 감면과 보조금까지 합치면 500만~600만원이나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2천만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세 조치로 인해 일반 차량을 구입할 때보다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게된다.
이미 현대.기아차는 과천시와 함께 최근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 연말까지 자사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하는 과천시민에게 현대.기아차 50만원, 과천시 150만 원 등 총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역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시 주차료 일부와 서울시 혼잡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경차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은 내년에도 무산됐다.
경차 보조금은 재정부에 제출된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안에 빠져 있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차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시 취.등록세 면제도 올해 한시로 끝난다"면서 "경차만 내년에 보조금을 준다는 건 맞지 않으며 내년 부처 요구 예산에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세금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차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