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24일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 최대 7조5천억원 규모의 생활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연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정책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저신용등급 서민들의 신용도를 높이고, 서민금융에 대한 상시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선 서민신보기금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서민신보기금을 통해 단계적으로 5천억원을 확보할 경우 운용배수 15배를 감안해 모두 7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 돈으로 저신용 서민 150만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생활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신보기금 제정안은 기금내 신용회복회계를 이용해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이자와 덜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 서민대출을 시행하는 한편 서민보증회계를 통해 7∼10등급의 저신용 서민에게 1천만원 한도 생계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이자율은 최고 10% 이하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서민신보기금 대출을 실시하는 한편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는 저신용등급 대출상품과 연계해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민금융 정책 방향과 관련, 서민금융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서민금융기관 역할 제고, 서민대출용 채권 발행 등을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해 서민금융시스템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정하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별도기구 신설은 시행 초기 비용부담,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 노태식 부회장은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 국민주 등의 기부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금융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며 "세제혜택을 부여한 서민대출용 채권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