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춘 대기업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대상 서면실태 조사에서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금액 등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조립.금속, 철강제철, 전자부품, 가구,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5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29개사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7월24일까지 직권조사를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요 조사대상이었다"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및 증거자료 확인 등을 거쳐 10월 중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23개 상습법위반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했고 21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상승법 위반업체란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공정위는 당초 상습법위반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