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국제 꽃 박람회에 참여한 A사는 해외의 B사로부터 튤립 등 구근류(알뿌리식물)의 꽃을 수입해 공급하고 있다.
구근류 꽃은 특히 탐스럽고 아름다워 인기 있는 작물이지만, 재배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수입후에 생장에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 수입할 때부터 재배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수입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부분 손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처음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손실분을 추후 보상해 주는 것.
A사 역시 이런 손실보상조건으로 화훼를 수입했다. 이에 따라 수출자인 B사는 생장에 실패할 부분에 대해 2008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해 생장발육이 부진하거나 생장할 수 없는 화훼현황을 파악해 갔고, B사는 손실분에 대한 현금보상을 하는 대신 다음해 공급할 수입단가를 통상적인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꽃을 공급해 줬다.
당연히 손해 볼 것을 보상받은 것이지만 문제는 A사의 수입신고과정에서 불거졌다.
관세청은 올 초 세무조사를 실시해 A사가 2008년 제출한 수입관련 계약서와 국내 수입대행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A사의 신고가격이 통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게 신고돼 있는 점을 확인, 저가로 수입된 부분을 간접지급액으로 보고 정상가격에 근거해 50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A사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A사의 수입신고는 엄연한 저가신고로 불법이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들은 하자가 있는 수입품에 대해 다시 돌려보내거나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수입품은 수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만약 관세를 냈거나 대체품을 무상으로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관세를 적게 내거나 심지어 면세로 대체품을 수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불량으로 인한 대체품의 수입 등은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문제이므로 설령 불량품과 그 대체품을 수입할 때 모두 과세해 수입자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계약 당사자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것.
하자가 있는 물품의 대체수입을 하거나 수입품의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입신고는 정상가격으로 하고 추후 수출입자간의 보상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도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 본 내용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관세청 심사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에 증거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