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등 R&D 투자시 최대 35%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2012년말로 일몰연장
녹색펀드·예금·채권 등 녹색금융 稅혜택
내년초부터 신재생에너지, 녹색금융 등 R&D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등 R&D 및 에너지 분야에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미래 성장동력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등의 분야에 각종 세제혜택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로봇응용, 글로벌헬스케어 등 각종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R&D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25%까지 상향조정하고, 일몰 시기도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로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30~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00억원을 투자하면 350억원을 돌려 받는 셈으로 연간 800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R&D 세액공제율 확대로 미국(20%), 일본(8~10%), 영국(8.4%), 캐나다(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방통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글로벌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또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지출되는 R&D 비용도 세액공제된다.
이와 함께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와 연구개발출연금 수령액을 과세특례하는 제도도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취득금액의 7%(대기업 3%) 세액공제하는 제도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이 올해말에서 2011년말로 2년간 연장되며, 공제 대상 품목에 LED, 플라즈마조명 등이 추가된다. 단, 작년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세액감면액의 67%를 차지했던 것을 감안, 산출세액의 30%내에서 공제하도록 공제한도를 신설해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등을 생산하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이 창업한 후 3년내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후 4년간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ESCO(에스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가 하는 사업이 추가되며, ESCO기업에도 5~30%의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SCO기업은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저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으로 '삼성 에버랜드'가 대표적이다.
한편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해 내년초부터 2012년말까지 가입분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녹색펀드(만기 3년이상, 1인당 3000만원)에는 투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되며,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녹색예금(만기 3년이상, 1인당 2000만원), 녹색채권(만기 3년이상, 1인당 3000만원)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