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09년 세제개편안 발표-
임투세액공제 폐지, 과표 100억 초과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1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 감세혜택 48만원 축소
100억원 초과 대기업 최저한세 13%로 환원
세무사·입시학원 등 30만원 이상 적격증빙 의무화
상습·고액탈세범 조세범 처벌 강화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의 쌍꺼풀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비용, 자동차 운전학원 및 무도학원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총급여액 1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폐지,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10%가 폐지돼 1조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된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과표 1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내년부터 대기업들이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도록 의무화되고 세무공무원 등이 5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될 경우 본인은 물론 뇌물 제공자에게 1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17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고소득층·전문직의 과표양성화 등을 강화해 내년부터 3년간 약 10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으며, 고소득층·대기업이 전체 증가세액의 80~90%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지 않고, 중산·서민층,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상충된 고민을 했다"며 "세수증가분 중 5조2000억원은 법인세 징수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만 있어 실질 세부담 증가액은 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내년 7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쌍꺼풀 수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으며, 관련 비용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비용과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등 일부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한 후 2개월 내에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작년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한 조치 등을 감안,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과 현금거래업종에 대한 과표양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이 축소된다.
내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업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관련 업종, 입시학원, 예식장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30만원 이상 거래를 하게 될 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된다.
만약 이들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거부할 경우 미발급액 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시적으로 2년간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건당 300만원 한도, 연간 1500만원 한도)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된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및 관세사 등이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심판관련 수임을 했을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 일체가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또 근로소득 공제율이 5%에서 1%로 축소돼 내년에 받게 되는 감세혜택이 48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1억원 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세율 감세(35%→33%)로 올해 소득세 919만원이 708만원으로 211만원 줄어들 계획이었으나, 이번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등으로 내년 소득세가 756만원으로 48만원 가량 덜 줄어들게 된다.
과세표준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 세율이 작년 이전으로 환원돼,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기업은 올해 11%에서 13%, 1000억원 초과 기업은 14%에서 15%로 세율이 증가하게 된다.
당초에는 내년부터 각각 10%, 13%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법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해 담세력이 높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기간을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확대키로 했다.
한편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해 처벌이 강화돼, 포탈세액 비중이 납부세액의 30%이상이고, 3억원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이 적용, 가중 처벌된다.
500만원 이하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은 뇌물공여자와 함께 뇌물액의 1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1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되고 그 동안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왔던 유흥주점, 룸살롱, 나이트 클럽 등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계부, 계모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가액 공제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