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한국조세연구원과 재정학회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었고, 정부부처와 각 경제단체의 건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 이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세제개편안은 현재 개별 세법 별로 조문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표 양성화, 미용 성형수술 및 성인학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증세(增稅)안'이 대거 포함돼 있어 입법예고 과정에서 해당 수혜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재정부 세제실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 최종안을 확정하고,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조세범처벌법 ▲인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등 14개 내국세법과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FTA관세특례법 등 3개 관세법을 포함해 총 17개 법률이다.
정기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여야 의원들이 심사를 벌인다.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세법 개정안은 12월경 본회의를 통과한 후, 다시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면 정식으로 공포·시행된다. 이후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