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 및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주요내용.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되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한해 폐지된다.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5%에서 1%로 축소, 총급여 8000만원은 5%에서 3%로 축소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폐지된다. 적용한다. 또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100억원 초과 대기업과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가 각각 11%에서 13%,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단, 중소기업과 과표 100억원 이하기업은 당초대로 8%에서 7%, 11%에서 10%로 인하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종료
올해말까지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10% 세액공제, 수도권은 3%, 직전 3년 평균투자액 초과분은 10% 추가)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3억원초과 보증금 x 60%) x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으로 계산.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부활, 개인·일반법인의 원천징수(14%)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가 올해말로 폐지된다. 단, 비과세 기간중의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실을 2010년 1월 1일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한다.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
공모펀드·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증권에 대해 지불하는 증권거래세 0.3%가 올해말로 면제 종료, 내년부터 과세된다.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0.1%의 낮은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일몰종료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000만원 가입한도)에 한해 제공되던 소득공제 및 비과세 등 세제지원이 종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 축소 및 일몰연장
올해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반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3년간 연장된다.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중복적용 배제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을 금지한다. 또한 부부기준 저축가액총액을 현행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종료
투자부적격 등급(BB+이하) 채권에 10%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대해 3년간 투자금액 1억원까지의 수익에 대한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영리 목적의 학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1차적으로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애견미용 등에 대한 과세정상화도 병행 추진한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중고차매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받는데, 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적(매년 1%)으로 축소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성형외과 의사·한의사의 미용·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유흥주점·룸싸롱·나이트클럽 등은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공제(개인음식점 8/108, 법인음식점 6/106)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정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7개 정부업무대행단체와 산림조합 등 4개 단체는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세대상 업무를 축소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선서에 대해 신청기간을 물품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거래금액을 건당 500만원에서 모든 거래로, 신청건수를 월 2건 이내에서 제한 폐지로 변경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의 20%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에 대한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관광호텔·콘도미니엄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 용역에 대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폐지, 부가가치세 10%로 환원된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과세 합리화
현재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년간 100%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세 면세율을 50%으로 감면하고, 이를 2011년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외국법인의 Royalty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폐지
외국법인이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5년동안 받는 로얄티(Royalty)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정상 과세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개선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국내 근로자와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총급여액의 30% 비과세를 폐지하고, 15% 단일세율 제도만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