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무 간소화, 소득세 신고·분납기한 연장
외부감사대상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합병에 따른 폐업신고 편의확대
현행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사업자등록업무가 내년부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인·허가 역시 세무서나 인·허가 관련기관에 각각 일일이 신고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나 인·허가기관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처리기간도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되고, 상호를 바꿀 때에도 신청 당일 처리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17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개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폐업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체납에 따른 공매물건에 대해 매수를 포기했더라도 이미 납부한 공매보증금은 소유자인 체납자의 체납세금에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공매보증금 처리방식도 바뀐다.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시기는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로 하고 지급명세서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연장되며 국외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은 출국일 전날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소득세 확정신고 분납기한과 일치되도록(2개월로 연장) 각각 연장된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연장된다.
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연결납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 연결법인간의 사업연도 일치가 어려운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를 자법인의 세법상 사업연도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연결납세 적용을 위해서는 연결법인간 사업연도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지주·은행은 12월, 증권·보험은 3월, 상호저축·대부업은 6월 등으로 사업연도를 강제하고 있어 임의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연결법인은 4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개정해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주사업장으로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한 국세청장 승인요건도 폐지해 사업자 신청만으로 총괄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합병후 소멸하는 법인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폐업신고 규제를 완화했다.
품질불량 등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이 제조장 등으로 다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환입된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환입신고를 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환입신고도 매분기 다음달 25일로 기한이 여유있게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조건부면세의 반입신고기한도 반입·수령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5일로 기한이 연장되며, 수송·저장과정에서 휘발유 경유 등이 섞여버린 혼유에 대해서는 당초 반출한 제조장 외에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장거리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세에 대해서도 기존 공업용 주정중 합성주정만 주세를 면제하던 공업용 주정의 범위도 변성된 발효주정까지 포함하도록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