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 및 미래도약을 위한다는 제목을 새긴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주요내용.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해 취득한 소득·재산에 대해 500만원까지 체납세금 징수가 면제된다.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됐으나, 2년간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조정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현재 복식부기를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도소매:3억원, 제조업:1억5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한해 부도·재해·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9개월간 가산금 없이 세금납부를 유예(징수유예)받을 수 있으나, 이를 최대 18개월로 확대한다.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체납세금 일부 납부시 본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해 체납본세를 줄이는데 이를 개정, 체납세금 충당순위를 '본세→가산금'으로 변경한다.
□성실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현재는 성실 개인사업자에 한해 올해말까지 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를 허용하던 것을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매업은 2%→1.5%로 음식·숙박업은 4%→3%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를 2011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주택 세입자에 한해 소형주택 월세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 경우 저축불입액(연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현재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에 한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를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연장한다.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설
농어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기간을 올해말에서 2012년까지 3년연장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현재는 올해말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를 2011년까지 2년 연장해 적용토록 한다.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올해말까지 면제하도록 한 현행법규를 2012년까지 개정,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한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연장
마라도 등 총 74개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올해말까지 부가가치세·교통세등을 면제하던 것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요건이 완화된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합산한다.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중·고·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적용하던 기간을 현행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3년 연장한다.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 배설 촉진제, AIDS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 등 7가지 희귀병치료제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된다.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주택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상속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다만 현행법규는 동일세대 구성원일 경우 비과세 적용에서 배제했는데 이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10년~19년동안 장기복무한 장교·하사관 등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금)도 제대군인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한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노인에게 주거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채무재조정, 저금리 대출전환 등의 사업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기금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 실제 손실방생시 상계해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소토록 한다.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하던 현행법규를 50%로 확대한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지정기부금에 대해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5%,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법인에 대해서만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3년간 이월공제하던 것을, 5년간 이월공제로 확대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허용한다.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했으나,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현재는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시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 받으려면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생전에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영위기간의 80%이상을 근무해야만 한다.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현재는 올해말까지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된 규정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한다.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2008년 10월부터 운용중인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납부범위를 확대한다.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며, 개인만 가능하던 대상자도 법인을 포함, 모든 세목에서 적용한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금년말로 일몰이 예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마련을 위해 도입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일몰규정(당초 2012년말)을 삭제·영구화한다.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소규모의 다양한 탁·약주 출시를 위해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 발효조의 경우 6㎘에서 3㎘, 제성조는 7.2㎘에서 2㎘이상으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