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 및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방안 주요내용.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폐업 절차 간소화
사업자 등록 및 정정신고, 휴·폐업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할세무서에만 가능하던 신고가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해지고, 서면신청 외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또한 세무서나 인·허가 기관 둘 중의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단축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위한 세무서의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신청일로부터 7일 내이던 사업종류의 변경, 사업장의 이전, 공동사업자 구성원·출자지분의 변경 등의 처리기간이 3일 내로 단축, 상호변경도 2일에서 신청일 당일로 단축된다.
□매수인의 공매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
공매물건 매수인이 낙찰 받은 물건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공매보증금은 국가의 잡수입으로 처리되지만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된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연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신규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로 변경된다.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외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이민 등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의 경우 그동안은 출국일 10일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출국일 전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 연장
현재는 소득세 분납기한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2개월, 중간예납시 45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을 2개월로 연장, 소득세 확정신고 분납기한과 같게 된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시행('10년)에 앞서 제도를 보완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규정에 업종별로 사업연도를 강제하고 있어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일치가 어렵다. 이에 2010년 연결납세제도 적용을 위해 모기업 사업연도를 자기업의 세법상 사업연도로 간주토록 한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및 주권상장법인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을 허용한다. 단, 연장기간만큼 0.03%의 이자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 국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폐지,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적용 가능해진다.
□합병에 따른 법인 폐업신고 편의 제고
합병시 피합병 법인의 폐업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이 할 수 있었으나,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개별소비세 환입신고 개선
품질불량 등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이 제조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입신고를 해야 한다. 환입신고 기한이 매분기 다음달 25일로 연장된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의 반입신고기한 연장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물품으로 반출된 과세물품을 반입(수령)하는 자는 반입(수령)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반입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세금환급을 위한 혼유 환입장소 편의 제고
수송·저장 과정에서 발생한 혼유에 대해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만 세금을 환급한다.
□주세가 면제되는 공업용 주정범위 확대
공업용 주정중 합성주정만 주세를 면제했으나, 식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된 발효주정이 공업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
상속·증여세는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까지 5년내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을 할 수 있다. 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 세무서 완료사실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상속공제(30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은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이 산정하나, 이번 개정으로 세무법인이 추가된다. 또한 국·공채 등의 채권평가액 산정기관에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뿐만 아니라 회계·세무법인도 추가로 포함된다.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요건 완화
성실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비율이 현재는 90%이지만, 80%로 완화된다.
□목적세 폐지유예
지난해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3개의 목적세(교육세·교통세·농특세)의 폐지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3년간 연기한다.
□관세제도 개선
기업이 물품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하면서 관세담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던 현행 법규를 개선,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FTA 관세특례법'에 '한-칠레 FTA 특례법'을 통합하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감면(50%), 고속철도 건설용품 감면(50%) 등에 대한 지원시한을 2년간 연장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2012년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인세가 3년 거치 3년 분할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세 특례 일몰 연장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 등의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특례, 행복·혁신도시내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등에 대한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3년간 연장한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추가,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진다.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서민생활과 관련된 전세권·지상권·지역권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기프트카드·체육시설 이용권·승마회원권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한다.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물품 용도변경 신고기한 신설
장애인 차량 등 조건부면세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도 개선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각각 50%를 초과, 직전 대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한다. 최초적용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내역, 해외자회사 재무상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도 의무화한다.
□파생상품형 ETF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명확화
파생상품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결산시 실현이익도 분배·과세의 유보를 허용, 매도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보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