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자, 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에 부과
3주택자 전세보증금 5억원이라면, 세부담 20만원 늘어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 월세 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2주택자부터 과세,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만 과세)가 과세되고, 상가의 경우도 월세·전세가 모두 과세되는 반면, 전세 임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돼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 주인의 세부담 증가가 세입자의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는 16만5000세대(주택보유자 중 1.6%)로 이들은 전체 주택의 8.3%인 93만호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의 일부(60%)만 과세하기로 했다.
주택 전세보증금의 임대료는 3억원 초과 보증금에 60%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이자율(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에서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된다.
예컨대 3주택 이상자인 A씨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5억원이고, 이자율이 약 3% 정도라면, 임대소득세 과세표준이 360만원이 돼, 약 21만6000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의 과세형평성과 세입자 세부담 전가문제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고소득자의 과세형평성을 선택하게 됐다"며 "다주택자이면서 총 전세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 60%만 과세하므로 부작용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