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초과 대기업, 최저한세율 13~15% 수준으로 인상
임투세액공제 올해말로 일몰 종료‥1.5조 세수증대
내년 초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이 1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최저한세율이 현행보다 1~2%p 상승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내년 법인세 세율이 인하(과세표준 2억원 초과 22%→20%)되는 점을 감안, 담세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의 대기업과 1000억원 초과의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각각 11%에서 10%로, 14%에서 13%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이를 작년 이전의 세율인 13%, 15%로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대기업은 최저한세율이 11%에서 13%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단, 중소기업 및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당초대로 8%에서 7%, 11%에서 10%로 인하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악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게 때문에 담세력이 있는 기업이 먼저 (세금을) 부담해주고, 경기가 회복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조정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초과해 최저한세율이 인상되는 대기업은 총 1000여개로 약 3200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한세액은 기업들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각종 비과세·감면 등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감면전 과표×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예컨대 각종 감면제도를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이 150억원인 대기업이 R&D 세액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이 80억원으로 줄어 법인세액(세율 20% 적용)이 16억원이 됐을 경우 당초대로라면 최저한세액(15억=150억원×10%)보다 높아 16억원을 부담하면 됐지만, 세제개편으로 19억5000만원의 세금(=150억원×13%)을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3억500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돼 이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이렇게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982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28년중 8년제외) 운영돼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당해연도 투자금액 10%(과밀억제권역 3%), 직전 3년 평균투자액 초과분 10% 추가 공제)가 올해말로 폐지된다.
정부는 "감면대상이 주로 대기업이고, 특히 10개 대기업이 전체 54% 가량의 혜택을 봤다"며 "임투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능별 세제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투공제가 폐지되지만, R&D 세제지원이 확대돼 약 1조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투공제는 연간 2조원 가량 세수지원이 이뤄져왔으나, R&D 세제지원 확대로 5000억원 정도 세수증대가 축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