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무담보 관세제'로 전환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관세감면 일몰 2년 연장
FTA 관세이행법률 흡수·통합
기업이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를 납부하기 전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제공했던 관세담보가 내년부터 사실상 필요 없게 된다.
또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복잡하게 남아 있는 FTA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신생에너지 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17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관세분야 과세제도 정비방안은 기업에 대한 관세담보의무 폐지가 핵심이다.
현행 세법에는 기업들이 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수입신고할 때 의무적으로 관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담보가 없이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물건을 담보로 갖고 있는 것이 관세담보제도이지만 담보를 제공하지 못해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최초수입업체, 관세체납업체, 관세법 위반업체 등 일부 담보가 불가피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세 무담보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 일괄납부업체는 '관세를 환급받을 금액'이 '납부할 관세'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담보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 현행 보세구역 관련 6개 행위(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 보세공장 밖에서 작업허가 등)는 사실상 담보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담보제공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입신고시 이외의 담보제공 요구대상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과 관련한 관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올해말에서 2011년말로 2년 연장하고, 고속철도 건설용품 관세감면은 고속철도는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일몰을 올해말에서 2017년말로 연장하되, 감면율은 5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양하게 운영중인 FTA 관세이행법률은 집행 혼선 및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흡수통합할 계획이다. 'FTA 관세특례법'에 '한·칠레 FTA 특례법'을 흡수·통합시키고 한·칠레 특례법에만 규정돼 존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필요한 관세 전과범 양산 방지를 위해 18개의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전환하고 미성년자 및 심신미약자 벌금형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등의 처벌감경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