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폐지 시기 3년 연기‥관련법도 원래대로 환원
"이해단체 완강한 반대로 국회통과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정부가 세제개편방안에 야심차게 내 걸었던 목적세 정비 방침이 결국 1년만에 없었던 일이 돼 버렸다.
폐지하기로 했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에 대해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정부가 내 놨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교통세법 폐지안은 폐지시기를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역시 국회를 통과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법·관세법 개정안은 당초대로 환원하기로 했다.
교통세법 폐지안이 지난 1월 통과됐지만 교육세와 농특세 폐지안에 대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가 요원한 만큼, 교통세 폐지법안의 시행을 연기한 다음 국회에서의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17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2010년부터 목적세인 교통세와 교육세, 농특세를 각각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본세(本稅)에 흡수 통합하기로 하는 이른바 '3대 목적세 정비'방침을 발표했다.
복잡한 세법을 간소화하고, 예산의 경직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목적세 폐지방안이었지만 교육재정 및 농업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이해단체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지난 1월 교통세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음에도 교육세 폐지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농특세폐지법안은 국회 본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및 농특세법 폐지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목적세 폐지의 유보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