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
내년 7월 1일부터 코 수술, 보톡스 등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예정인 가운데, 교통사고나 화상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사고로 인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보험이 적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코뼈가 부러져 어쩔 수 없이 코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좀 더 예뻐지기 위해 하는 코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성형수술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EU, OECD 등 선진국에서도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U의 경우 27개 회원국이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등에서도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을 제외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2004년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 6%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보톡스, 모발이식, 레이저 제모치료는 물론, 성형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입원비용도 세금을 매기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다"며 "소액의 기초 생필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고액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