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대외채무 비해 충분한 수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집값이 급등한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 변화에 부응한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21일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후 급속한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택 가격은 평균적으로 기초경제여건 변화에 동조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당국의 금리인하와 통화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IMF는 이를 비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IMF는 주택구입 능력, 가처분소득, 장.단기 이자율, 노동가능 인구 변화 등을 토대로 주택가격의 수준을 분석했다고 소개한 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보다 주택구입 능력이 더 커졌고, 이는 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IMF는 "한국의 주택가격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5% 상승했다"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평균치 31%에 못미치지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 평균 17%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의 주택가격은 60% 이상 상승했는데,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라며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은 100% 가까운 급속한 가격상승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IMF는 또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관련, 대외채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뒤 "한국에서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더라도 대외 채무불이행(default)과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2천320억 달러(6월말 기준)가 올해와 내년까지 예정된 대외지불수요 2천1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외지불수요는 만기가 돌아온 원리금 상환 규모에서 경상수지 흑자분을 뺀 수치다.
IMF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단기채무의 만기 재연장 비율이 50%로 떨어지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만기 재연장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외환보유액만으로도 대외채무를 상환하는데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 시중은행의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 risk) 역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며 "연말까지 이들 은행의 단기 해외지불수요는 450억 달러인데 이는 전체 자금조달의 4%인데다 외환보유액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은행들의 장.단기 만기조절에 대한 엄격한 규제시스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 비율(외화자산/외화부채)이 6월말 현재 104%에 달하고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