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해설서 발간
미혼인 여성공무원도 출산휴가가 가능할까?
정답은 출산휴가제도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모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인사권자가 허가할 수 있다.
대통령취임식행사에 일반 시민대표자격으로 참석한 공무원은 출장일까? 공가일까?
이 역시 헛갈리는 문제이지만 일반시민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공가, 공무원대표로 참석한 경우에는 출장, 취임식 구경을 위해 참석한 경우에는 연가로 분류된다.
이처럼 복잡한 공무원의 인사실무에 대해 한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해설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행정안전부는 27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해설서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해 전국 시도·시군구 및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됐지만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지방인사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서가 없어 국가 인사제도를 유추해 적용하는 등 인사운영에서의 불편함이 적지 않았기 때문.
이번에 발간된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는 총 500여페이지로 구성돼 각 분야별 목적, 법적근거 및 그동안의 제도개선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최신판례 및 질문답변코너 등 인사실무자나 일반 공무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사법령의 개정주기, 제도개편 경과 등에 따라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해설서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최근 개정법령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전국 지자체 인사담당자 300여명이 참여하는 인사제도 설명회도 9월중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책자를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