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용 대비 효과 미미 조사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6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정병인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서울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분명히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2006년 시행한 연구용역에서 공공기관 이전 때 서울지역 총 생산은 1.1%, 서울시 세수는 2.07%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서울 인구는 1.7%, 수도권 통행량은 1.06% 각각 감소하는 것에 불과해, 12조원이라는 막대한 공공기관 이전비용에 비해 인구 분산이나 교통량 감소 등 효과는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이 오히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연구 결과"라며 "따라서 국가의 균형발전뿐 아니라 서울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도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