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5%로 공제율 축소‥복식장부 유도
영세 자영업자가 간편장부에 기장할 경우 주어지던 10%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5%로 축소되고, 2011년에는 전격 폐지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 귀속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간편장부는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7500만원~3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지출 내용을 가계부만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장부지만, 과표양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난 2007년 복식부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10%에서 15%로, 지난해에는 다시 20%로 공제율을 늘려 개인 사업자의 복식부기 장부 기장을 유도해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간편장부를 복식부기로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복식부기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대신, 간편장부는 축소·폐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