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소득공제 검토"
정부가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법예고 기간 중 많은 반응과 여론이 있어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기한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저축 소득공제를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존 가입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윤 장관은 기존 장마저축 가입자 구제방안과 관련해 "과세연도의 총소득에 따라 장마저축 소득공제를 일정 기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장마저축 가입자 중 연봉이 8000만원~1억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2~3년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내년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
재정부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등 기존 세제개편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쳐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내로 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민주당 강운태, 백재현 의원안)이 제출돼 있으며, 정부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의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