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요' 전면개편‥"대학 교재용으로도 손색없다"
기획재정부가 가장 최신 개정세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조세개요'를 발간했다.
재정부는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최신 개정세법을 담은 '조세개요'를 발간해왔으나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조세개요는 대학 교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국세기본법 등 일반세법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자세하게 담아 가독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4일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세개요가 일반국민들에게 어렵게 느껴져 가독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발간된 조세개요는 책의 구성과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일반세법 등을 자세히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번 조세개요는 예년과 달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일반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목별로 구성된 개별세법에 대한 내용만 포함됐지만, 일반세법이 실리면서, 납세자의 권리나 의무 등 조세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그동안에는 세목을 직접세·간접세 또는 보통세·목적세 등 일본식 조세체계로 분류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이런 식의 분류체계를 인정하지 않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등으로 국세를 분류했다.
특히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중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FTA 특혜관세제도'도 추가했으며 지난해 세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만큼, 지난해 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을 요약해 담아냈다.
예년 조세개요에는 '기타세법'에 교육세, 인지세 등과 함께 폐지된 세법을 함께 실었으나, 이번 조세개요에는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 폐지된 세법을 따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정부는 일반 국민들이 선뜻 조세개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딱딱한 과거의 디자인을 버리고 좀 더 산뜻한 구성으로 디자인을 개편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번 조세개요는 우리나라의 국세·지방세의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전반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세법을 처음 접하는 국민, 국외거주 동포 및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 등이 조세체계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세개요는 무료로 제공되던 예년의 조세개요와 달리 8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조세개요에 대한 구입문의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www.gpcbooks.co.kr, 02-394-0337)'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