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공급 차질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노력중"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지금 세금으로 부동산을 때려잡고 세금으로 수요 억제하는 것은 노무현식 부동산 정책"이라며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어 MB정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공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크다"며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 확대 등으로 기본적인 공급 확장에 나서면서 수요자 측에서 조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은 "그동안 노무현식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서 공급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며 "세무조사보다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국세청장은 "강남 지역 자금출처 조사는 30억원 이상 부동산 매입 등의 경우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최근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에서 고액부동산 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투기를 잡는 목적도 있지만 고소득자의 세원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의원은 "세무조사보다 최근 전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베이 잘 하고, 요사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소형, 에너지 저소비형 등 많은 사람이 원하는 공급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